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각종

,

재난으로부터

,

국민의

,

생명신체

,

재산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재난

,

안전관리체제를

,

확립하고

,

재난의

,

예방대비대응복구와

,

안전문화활동

,

재난

,

안전관리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재난

,

피해자의

,

유가족들이

,

모여서

,

소통하고

,

필요한

,

정보를

,

주고받으며

,

연대할

,

있는

,

권리가

,

보장되고

,

있지

,

않다는

,

지적이

,

있음

,

프랑스

,

테러재난사고

,

유가족

,

연합

,

“펜박(LA

,

FENVAC)”은

,

1994년에

,

조직된

,

단체로서

,

80년대와

,

90년대에

,

발생한

,

테러재난

,

유가족들이

,

결성했음

,

펜박은

,

프랑스

,

정부의

,

공식

,

지원을

,

받으며

,

재난으로

,

인한

,

희생자

,

유가족들과

,

연대하고

,

소통하며

,

지금까지도

,

각종

,

재난

,

사고

,

유가족들에게

,

힘이

,

되고

,

있음

,

우리나라는

,

지난해

,

2022년

,

10월

,

29일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이태원동

,

압사사고로

,

인하여

,

159명의

,

생명이

,

희생되는

,

대형

,

재난이

,

발생했음

,

그러나

,

유가족들을

,

지원할

,

있는

,

법적

,

근거가

,

없어

,

유가족

,

단체가

,

활동하기

,

어려웠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유가족들의

,

권리를

,

보장하고

,

이에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위하여

,

노력하도록

,

하며

,

유가족

,

모임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유가족의

,

상처

,

치유에

,

도움을

,

주려는

,

것임(안

,

제4조제5항

,

제6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