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장의

,

원활한

,

설립을

,

지원하는

,

산업입지

,

산업단지를

,

체계적으로

,

관리하기

,

위한

,

사항

,

등을

,

규정하여

,

지속적인

,

산업발전

,

국민경제의

,

건전한

,

발전을

,

도모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내

,

산업단지의

,

에너지사용량

,

증가로

,

인하여

,

온실가스

,

배출량이

,

급격히

,

증가하고

,

있어

,

재생에너지

,

사용

,

확대를

,

위한

,

정책적인

,

접근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었음

,

또한

,

최근

,

기업이

,

사용하는

,

모든

,

전력을

,

재생에너지로

,

충당하겠다는

,

자발적

,

약속인

,

RE-100이

,

전세계적인

,

추세로

,

확산되고

,

있는데

,

산업단지에도

,

이러한

,

기류를

,

확산시키고

,

지원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

재생에너지

,

설비

,

확충

,

방안

,

등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관리기관으로

,

하여금

,

입주기업체에

,

재생에너지

,

공급을

,

지원하는

,

사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하며

,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

하여금

,

재생에너지

,

설비

,

설치

,

보급에

,

관한

,

사업을

,

추진하도록

,

함으로써

,

산업단지

,

재생에너지

,

보급을

,

확대하고

,

국가경쟁력

,

제고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제7항제6호

,

제44조제3항

,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2

,

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

제10호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