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신용보증기금은

,

유동화회사(SPC:

,

Specialized

,

Purpose

,

Company)가

,

개별기업의

,

회사채

,

등을

,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

하여

,

유동화증권(P-CBO:

,

Primary

,

Collateralized

,

Bond

,

Obligation)을

,

발행할

,

이에

,

대한

,

원리금

,

지급을

,

보증하는

,

업무를

,

수행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재

,

유동화증권(P-CBO)은

,

신용보증기금이

,

원리금

,

지급을

,

보증함에도

,

발행주체가

,

유동화회사(SPC)라는

,

이유로

,

일반회사채로

,

분류되고

,

있음

,

이로

,

인하여

,

유동화증권(P-CBO)이

,

특수채(공공기관이

,

발행함)에

,

비해

,

고금리로

,

발행되고

,

유동화증권을

,

매입할

,

있는

,

기관도

,

매우

,

제한적이어서

,

결과적으로

,

개별기업이

,

자금

,

조달을

,

위하여

,

이용한

,

유동화증권(P-CBO)이

,

오히려

,

높은

,

비용부담을

,

발생시키게

,

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유동화회사(SPC)가

,

유동화증권(P-CBO)을

,

발행하는

,

경우

,

신용보증기금이

,

직접

,

기초자산을

,

인수하고

,

기금의

,

신탁계정을

,

활용할

,

있도록

,

허용하는

,

등의

,

규정을

,

마련하여

,

국내

,

기업에

,

대한

,

투자수요를

,

견인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의3

,

제23조의6부터

,

제23조의10까지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