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임 이러한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공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회는

,

국가의

,

법을

,

제정하고

,

정부의

,

정책을

,

감시하는

,

국가기관으로

,

대한민국의

,

민주주의를

,

대표하는

,

헌법기관임

,

이러한

,

국회는

,

국민이

,

선출한

,

대표들이

,

모여

,

공정하고

,

투명한

,

절차를

,

통해

,

국가의

,

중요한

,

결정을

,

내리는

,

곳으로

,

국민의

,

뜻을

,

실현하고

,

민주주의를

,

수호하는

,

핵심적인

,

기관임

,

이러한

,

국회에서의

,

원활한

,

논의

,

과정과

,

의사결정을

,

위하여

,

헌법

,

국회법은

,

의사

,

절차를

,

주관하는

,

국회의장

,

부의장

,

그리고

,

상임위원장을

,

규정하고

,

있음

,

이들은

,

국회의

,

본회의

,

상임위원회를

,

운영함에

,

있어

,

공정하고

,

투명한

,

절차를

,

통하여

,

국민의

,

뜻을

,

실현해야

,

한다는

,

중요한

,

역할을

,

부여받은

,

지위에

,

있음

,

그러나

,

국회의장이나

,

부의장

,

상임위원장이

,

이와

,

같은

,

본연의

,

역할을

,

다하지

,

못하고

,

헌법이나

,

법률을

,

위배하거나

,

직무를

,

태만히

,

하며

,

부당한

,

권한을

,

행사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는

,

국민의

,

뜻을

,

실현하고

,

민주주의를

,

지켜야

,

국회의

,

의사

,

절차에

,

중대한

,

지장을

,

초래하는

,

행위라고

,

것임

,

이에

,

국회의장에

,

대한

,

불신임

,

의결과

,

부의장

,

또는

,

상임위원장에

,

대한

,

해임

,

의결

,

제도를

,

신설함으로써

,

국회의

,

공정하고

,

투명한

,

의사결정을

,

보장하고

,

민주적

,

기능을

,

강화하며

,

국회

,

운영에

,

대한

,

국민적

,

신뢰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의3

,

제20조의4

,

제4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