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이 법은 2000년 제정 이후 2021년 전부개정 등 여러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보완되어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희생자에 대한 보...

제안이유

,

법은

,

2000년

,

제정

,

이후

,

2021년

,

전부개정

,

여러차례

,

개정을

,

거치면서

,

보완되어

,

제주43사건의

,

진상규명

,

희생자와

,

유족들에

,

대한

,

명예회복과

,

희생자에

,

대한

,

보상에

,

이바지하여

,

왔음

,

그러나

,

현행법상

,

제주43사건과

,

관련하여

,

강제

,

연행구금되어

,

고문과

,

폭행에

,

시달렸음에도

,

수형기록을

,

찾을

,

없는

,

사람들은

,

희생자에

,

포함되지

,

않고

,

아픔을

,

겪어온

,

유족에

,

대해서는

,

아무런

,

보상

,

근거가

,

없는

,

등의

,

문제가

,

지적되어

,

왔음

,

헌법재판소는

,

과거

,

법률과

,

관련한

,

결정문에서

,

‘제정과정에서

,

많은

,

우여곡절을

,

겪었음을

,

감안하면

,

가능한

,

희생자의

,

범위를

,

폭넓게

,

인정함으로써

,

입법의

,

취지를

,

살리는

,

등의

,

조화로운

,

법률인식이

,

필요하다’고

,

적시하고

,

있으며

,

최근에는

,

43희생자가

,

포함되지

,

않은

,

유족들만의

,

손해배상

,

소송에서도

,

유족들의

,

청구권을

,

인정하는

,

판결이

,

이루어지고

,

있음

,

이에

,

제주43사건과

,

관련하여

,

연행구금된

,

사람을

,

희생자에

,

포함하도록

,

범주를

,

넓히고

,

명예회복을

,

위한

,

재심청구권을

,

확대하는

,

한편

,

유족에

,

대한

,

보상

,

근거를

,

규정함으로써

,

제주도민의

,

아픔을

,

치유함은

,

물론

,

인권신장과

,

민주발전

,

국민화합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의

,

목적

,

달성을

,

위한

,

조치에

,

유족들에

,

대한

,

보상을

,

포함

,

(안

,

제1조) 나

,

희생자의

,

범주에

,

제주43사건으로

,

인하여

,

연행

,

구금된

,

사람을

,

포함

,

(안

,

제2조제2호) 다

,

위원회가

,

심의의결하는

,

사항에

,

유족에

,

대한

,

보상금등의

,

지급

,

결정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

,

(안

,

제5조제2항제9호) 라

,

가족관계등록부

,

작성

,

또는

,

정정의

,

신청접수와

,

조사

,

사실상

,

혼인관계

,

또는

,

사실상

,

양친자관계의

,

결정과

,

관련한

,

위원회의

,

심사는

,

비공개를

,

원칙으로

,

(안

,

제7조의2

,

신설) 마

,

위원회의

,

가족관계등록부

,

작성

,

또는

,

정정

,

사실상

,

혼인관계

,

또는

,

사실상

,

양친자관계의

,

결정을

,

때에는

,

주문과

,

이유가

,

기재된

,

결정서를

,

작성교부할

,

있도록

,

(안

,

제12조의2

,

신설) 바

,

고의성과

,

무관하게

,

허위사실

,

유포를

,

통한

,

역사적

,

사실의

,

부인왜곡날조

,

명예훼손을

,

금지하고

,

처벌하도록

,

규정함

,

(안

,

제13조

,

제31조) 사

,

특별재심의

,

대상

,

범위를

,

희생자로

,

한정하지

,

않고

,

재심

,

청구권자의

,

범위를

,

확대함

,

(안

,

제14조) 아

,

보상

,

대상에

,

유족을

,

추가하고

,

연행

,

또는

,

구금

,

희생자에

,

대한

,

보상규모를

,

규정함

,

(안

,

제16조) 자

,

형사보상

,

국가배상의

,

청구기간

,

시효

,

기준을

,

위원회의

,

결정을

,

통지받은

,

날로

,

규정함

,

(안

,

제18조의6

,

신설) 차

,

제주43트라우마

,

치유사업이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

설립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트라우마

,

치유사업과

,

혼동할

,

여지가

,

많아

,

제주43

,

치유와

,

회복사업으로

,

명칭을

,

변경함

,

(안

,

제23조) 카

,

희생자

,

유족의

,

생활안정

,

복지증진

,

의료지원을

,

위하여

,

제주43복지재단

,

설립할

,

있도록

,

하고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자금

,

출연

,

근거를

,

마련함

,

(안

,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