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어린이

,

노인

,

임산부

,

환경유해인자의

,

노출에

,

민감한

,

계층이나

,

산업단지

,

폐광지역

,

교통밀집지역

,

환경유해인자로

,

인한

,

건강영향의

,

우려가

,

지역에

,

거주하는

,

주민에

,

대하여

,

환경유해인자가

,

건강에

,

미치는

,

영향을

,

지속적으로

,

조사평가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공항주변지역의

,

주민들은

,

상시적인

,

항공기

,

소음피해에

,

시달리고

,

있어

,

청력감퇴

,

정신질환

,

건강상의

,

위협을

,

받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공항소음에

,

대한

,

기준

,

마련

,

등의

,

조치가

,

없는

,

상황임

,

이에

,

공항주변지역의

,

경우에도

,

환경유해인자가

,

건강에

,

미치는

,

영향을

,

지속적으로

,

조사평가하도록

,

하여

,

공항소음피해가

,

있는

,

지역에

,

거주하고

,

있는

,

주민의

,

건강권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