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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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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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