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3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소득월액을

,

산정할

,

주식의

,

양도소득은

,

포함되지

,

않음

,

그런데

,

2025년

,

1월

,

1일부터

,

금융투자소득세가

,

도입될

,

경우

,

금융투자소득

,

또한

,

소득월액

,

산정

,

시에

,

포함되게

,

되고

,

이로

,

인해

,

가입자가

,

납부하여야

,

하는

,

보험료가

,

상승할

,

것이라는

,

우려가

,

있음

,

이에

,

금융투자소득은

,

소득월액

,

산정에

,

포함되는

,

소득에서

,

제외하도록

,

하여

,

가입자의

,

보험료

,

부담

,

증가를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71조제3항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