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33인)

제안이유 해녀는 별도의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어업기술과 토착지식 및 신앙 의례 등 공동체적...

제안이유

,

해녀는

,

별도의

,

특별한

,

호흡

,

장치

,

없이

,

맨몸으로

,

바다에

,

잠수하여

,

해산물을

,

채취하는

,

일을

,

업으로

,

삼으면서

,

과정에서

,

축적된

,

어업기술과

,

토착지식

,

신앙

,

의례

,

공동체적

,

생활문화를

,

전승시켜온

,

존재로서

,

역사성고유성

,

등의

,

가치를

,

인정받아

,

국가무형유산으로

,

지정되었음

,

특히

,

제주의

,

해녀어업은

,

국내

,

제1호

,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

등재되었을

,

뿐만

,

아니라

,

유네스코의

,

인류무형문화유산과

,

유엔

,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

지정운영하는

,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

등재되었음

,

그런데

,

해녀어업유산은

,

보전할

,

가치가

,

큼에도

,

불구하고

,

고된

,

작업

,

환경과

,

적은

,

소득

,

등으로

,

인하여

,

신규

,

해녀의

,

유입이

,

점점

,

줄어들고

,

있어

,

해녀의

,

감소

,

해녀의

,

고령화

,

현상이

,

심화되고

,

있으며

,

이로

,

인하여

,

해녀어업의

,

명맥이

,

끊길

,

수도

,

있다는

,

우려의

,

목소리가

,

커지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해녀어업유산을

,

보전하기

,

위하여

,

조례

,

제정을

,

통한

,

지원책을

,

실시하고

,

있으나

,

이를

,

보다

,

체계적으로

,

보전하고

,

적극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해서는

,

국가

,

차원에서

,

법률을

,

제정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해녀어업유산

,

보전

,

지원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함으로써

,

해녀의

,

삶의

,

질을

,

향상하고

,

우리나라

,

고유의

,

전통

,

어업으로서의

,

가치를

,

지닌

,

해녀어업유산의

,

체계적인

,

계승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전통

,

어업으로서의

,

가치를

,

지닌

,

해녀어업의

,

보전

,

지원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해녀의

,

삶의

,

향상과

,

해녀어업의

,

계승에

,

이바지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해양수산부장관은

,

해녀어업의

,

보전

,

지원을

,

위한

,

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하고

,

시도지사는

,

기본계획에

,

따라

,

연도별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5조) 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

기본계획을

,

효율적으로

,

수립하기

,

위하여

,

해녀

,

해녀어업

,

현황

,

등에

,

관한

,

실태를

,

조사하고

,

이에

,

관한

,

통계를

,

작성관리하여야

,

함(안

,

제6조) 라

,

시도지사는

,

나잠어업에

,

종사하고

,

연간

,

어업

,

종사일수

,

수산물

,

판매액

,

등의

,

요건을

,

모두

,

갖춘

,

경우

,

당사자의

,

신청에

,

따라

,

해녀임을

,

확인하는

,

증서를

,

발급할

,

있음(안

,

제7조) 마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예산의

,

범위에서

,

해녀에게

,

해녀수당을

,

지급할

,

있고

,

최초로

,

해녀

,

자격을

,

취득한

,

40세

,

미만

,

해녀에게

,

정착지원금을

,

지급할

,

있음(안

,

제8조) 바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해녀어업

,

종사기간

,

요건을

,

충족하는

,

사람에게

,

잠함병

,

이와

,

관련된

,

질환에

,

대하여

,

진료를

,

받은

,

경우

,

예산의

,

범위에서

,

진료비를

,

지원할

,

있음(안

,

제9조) 사

,

해양수산부장관과

,

시도지사로

,

하여금

,

해녀어업으로

,

포획채취한

,

수산물의

,

판로

,

확보에

,

필요한

,

시책을

,

실시하도록

,

하고

,

판로

,

확보

,

가격안정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어촌계에

,

수산발전기금에서

,

보조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아

,

해양수산부장관

,

또는

,

시도지사는

,

해녀어업을

,

체계적으로

,

계승하기

,

위하여

,

해녀

,

양성교육

,

과정을

,

개설하여

,

운영할

,

있음(안

,

제11조) 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해녀어업

,

해녀문화의

,

계승발전을

,

위하여

,

노력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하여

,

활동하는

,

기관단체에

,

대하여

,

예산의

,

범위에서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12조) 차

,

국가는

,

해녀의

,

권익

,

위상을

,

제고하고

,

해녀문화의

,

연구전시체험

,

활동

,

등을

,

위하여

,

해녀문화연구원을

,

설립할

,

있음(안

,

제13조) 카

,

해양수산부장관은

,

해녀

,

관련

,

문화유산의

,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을

,

위하여

,

해녀박물관을

,

설립운영할

,

있음(안

,

제14조) 타

,

해녀문화를

,

계승발전하고

,

국민에게

,

해녀어업의

,

가치와

,

중요성을

,

알리기

,

위하여

,

매년

,

9월

,

셋째

,

토요일을

,

해녀의

,

날로

,

함(안

,

제15조) 파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해녀어업의

,

위상을

,

제고하고

,

해녀문화를

,

널리

,

알리기

,

위하여

,

전시회

,

개최

,

홍보활동을

,

지원하고

,

국제박람회

,

개최참가

,

등의

,

사업을

,

추진할

,

있음(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