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는 근로자 정의규정(제2조제1항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법원

,

판례(대법원

,

2006

,

12

,

선고

,

2004다29736

,

판결)는

,

근로자

,

정의규정(제2조제1항제1호)의

,

해석과

,

관련하여

,

근로자임을

,

주장하는

,

자가

,

근로자성의

,

징표들에

,

대한

,

증명책임을

,

부담한다는

,

취지로

,

해석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사용자에게

,

종속되어

,

있어

,

법의

,

보호를

,

받아야

,

함에도

,

증명자료의

,

부족으로

,

근로자로

,

인정받지

,

못하거나

,

잘못

,

분류되어

,

다양한

,

형태의

,

노무제공자가

,

법의

,

보호에서

,

제외되고

,

있음

,

이에

,

근로자성

,

판단에

,

관한

,

증명책임을

,

명시적으로

,

전환하여

,

타인에게

,

노무를

,

제공한다는

,

점을

,

증명하면

,

근로자로

,

추정하고

,

이러한

,

추정을

,

복멸(覆滅)하기

,

위해서는

,

사용자가

,

근로자성을

,

부인하기

,

위한

,

요건을

,

증명하도록

,

함으로써

,

‘일하는

,

사람’에

,

대한

,

법적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제1호)

,

한편

,

현행법은

,

‘사용자’를

,

“사업주

,

또는

,

사업

,

경영

,

담당자

,

밖에

,

근로자에

,

관한

,

사항에

,

대하여

,

사업주를

,

위하여

,

행위하는

,

자”라고만

,

규정하고

,

있어

,

형식적인

,

사업주

,

등에

,

해당하지

,

않는다는

,

이유로

,

타인의

,

종속적

,

근로를

,

통해

,

경제적

,

이익을

,

얻는

,

사용자가

,

그에

,

상응하는

,

책임을

,

부담하지

,

않는

,

사례가

,

광범위하게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근로자의

,

근로조건

,

결정에

,

실질적으로

,

영향력을

,

행사하는

,

자”

,

등을

,

사용자

,

정의규정에

,

포함하여

,

근로계약

,

체결의

,

형식적

,

당사자가

,

아니라고

,

하더라도

,

타인의

,

근로제공으로

,

인해

,

경제적

,

이익을

,

얻고

,

근로조건

,

결정에

,

실질적

,

지배력을

,

행사하는

,

자를

,

사용자로

,

보도록

,

함으로써

,

근로기준법상

,

사용자

,

정의를

,

노동현장의

,

실상에

,

부합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