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녀는 별도의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어업기술과 토착지식 및 신앙 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해녀는

,

별도의

,

특별한

,

호흡

,

장치

,

없이

,

맨몸으로

,

바다에

,

잠수하여

,

해산물을

,

채취하는

,

일을

,

업으로

,

삼으면서

,

과정에서

,

축적된

,

어업기술과

,

토착지식

,

신앙

,

의례

,

공동체적

,

생활문화를

,

전승시켜온

,

존재로서

,

역사성고유성

,

등의

,

가치를

,

인정받아

,

국가무형유산으로

,

지정되었음

,

특히

,

제주의

,

해녀어업은

,

국내

,

제1호

,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

등재되었을

,

뿐만

,

아니라

,

유네스코의

,

인류무형문화유산과

,

유엔

,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

지정운영하는

,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

등재되었음

,

그런데

,

해녀어업유산은

,

보전할

,

가치가

,

큼에도

,

불구하고

,

고된

,

작업

,

환경과

,

적은

,

소득

,

등으로

,

인하여

,

신규

,

해녀의

,

유입이

,

점점

,

줄어들고

,

있어

,

해녀의

,

감소

,

해녀의

,

고령화

,

현상이

,

심화되고

,

있으며

,

이로

,

인하여

,

해녀어업의

,

명맥이

,

끊길

,

수도

,

있다는

,

우려의

,

목소리가

,

커지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현행법에

,

해녀어업을

,

신설하여

,

나잠어업

,

맨손어업과

,

함께

,

신고어업의

,

종류로

,

명시함으로써

,

해녀어업의

,

법적

,

지위를

,

강화하고

,

이를

,

바탕으로

,

어업유산이자

,

문화유산으로서

,

가치를

,

보전하고

,

지원할

,

있는

,

법적

,

체계를

,

구축하고

,

다양한

,

정책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2조제21호

,

제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