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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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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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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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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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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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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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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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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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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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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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35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