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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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