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음 이에 권...

제안이유

,

주요

,

내용

,

대통령의

,

친인척

,

측근들의

,

권력형

,

비리는

,

행정부

,

수반인

,

대통령이

,

관여되어

,

있을

,

가능성이

,

검찰수사의

,

공정성을

,

보장받기

,

어렵다는

,

인식이

,

있음

,

이에

,

권력형

,

비리를

,

근절하고

,

공직사회의

,

청렴성을

,

확보하고자

,

대통령과

,

특수한

,

관계에

,

있는

,

사람의

,

비리사건

,

등은

,

직무상

,

독립성이

,

보장되는

,

특별감찰관이

,

감찰할

,

있도록

,

특별감찰관법이

,

의결(2014년

,

2월

,

28일)되어

,

2014년

,

6월

,

19일부터

,

시행되고

,

있음

,

그런데

,

시행

,

이후

,

2015년

,

3월

,

27일

,

이석수

,

특별감찰관이

,

임명되었으나

,

2016년

,

9월

,

사직하였고

,

후에는

,

특별감찰관이

,

임명되지

,

못하고

,

있음

,

이로

,

인하여

,

대통령

,

주변

,

친인척에

,

대한

,

감찰이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아

,

많은

,

의혹들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특별감찰관의

,

임명절차를

,

대통령이

,

소속되거나

,

소속되었던

,

정당의

,

교섭단체를

,

제외한

,

국회로

,

하여금

,

후보자를

,

추천하도록

,

개정함으로써

,

대통령의

,

친인척

,

측근들의

,

권력형

,

비리와

,

부정부패를

,

척결하기

,

위함(안

,

제7조제3항부터

,

제5항까지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