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을 처벌하고...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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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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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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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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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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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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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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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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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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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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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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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자

,

함(안

,

제14조의2

,

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