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

,

온실가스

,

감축목표

,

달성

,

기후변화

,

적응을

,

위한

,

범부처

,

지자체

,

민간과의

,

협력

,

기후위기

,

대응

,

거버넌스

,

강화가

,

필요함

,

이를

,

위해

,

환경부가

,

기후위기

,

시대

,

컨트롤타워로서

,

보다

,

적극적인

,

역할을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환경부의

,

명칭을

,

기후환경부로

,

변경하고

,

기후환경부의

,

사무에

,

기후변화

,

대응에

,

관한

,

사무를

,

명시하며

,

기후환경부장관을

,

부총리로

,

격상하여

,

기후변화

,

대응

,

정책을

,

총괄조정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정부가

,

기후변화에

,

보다

,

체계적이고

,

신속하게

,

대응하는

,

일에

,

기후환경부가

,

중추적

,

역할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

,

제26조제1항

,

제4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