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제작판매를 위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를 위한 성능인증제가 마련되고 자율주행 버스 등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

,

제작판매를

,

위한

,

레벨3

,

자율주행자동차

,

안전기준

,

레벨4

,

이상

,

자율주행차를

,

위한

,

성능인증제가

,

마련되고

,

자율주행

,

버스

,

여객화물

,

운송

,

서비스

,

실증이

,

활발하게

,

되는

,

자율주행자동차

,

상용화

,

환경이

,

조성되어

,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는

,

새벽심야노선

,

벽지노선

,

일반

,

운전자가

,

선호하지

,

않는

,

여객화물

,

운송에

,

이점이

,

있기

,

때문에

,

자율주행

,

여객화물

,

운송

,

업계의

,

자율주행자동차

,

선호도가

,

지속적으로

,

높아질

,

것으로

,

예상됨

,

그러나

,

현행

,

여객화물

,

운송

,

사업의

,

경우

,

차량

,

운전자

,

탑승을

,

전제로

,

설정된

,

차량

,

안전관리

,

운송

,

서비스

,

관리

,

등의

,

의무가

,

있어

,

성능인증제

,

자율주행자동차를

,

활용한

,

여객화물

,

운송

,

사업

,

기반이

,

마련되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자율주행자동차를

,

운송

,

사업에

,

활용하는

,

데에

,

어려움이

,

있음

,

이에

,

여객화물

,

운송사업자가

,

자율주행자동차를

,

활용하여

,

운송

,

사업을

,

경우

,

안전관리자를

,

지정하고

,

지정된

,

안전관리자가

,

여객자동차

,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

운수사업법

,

규정된

,

운수종사자의

,

의무

,

등을

,

자율주행자동차의

,

특성에

,

맞게

,

준수하도록

,

규정하여

,

안전한

,

자율주행자동차

,

상용화

,

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7항부터

,

제9항까지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