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의 발화지점이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구동축전지)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가 소비자에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인천에서

,

발생한

,

전기자동차

,

화재의

,

발화지점이

,

차량에

,

장착된

,

배터리(구동축전지)로

,

추정되고

,

있는

,

가운데

,

전기자동차에

,

장착된

,

배터리

,

정보가

,

소비자에게

,

공개되고

,

있지

,

않아

,

전기자동차

,

사용자의

,

불안감이

,

확산되고

,

있음

,

현행법은

,

배터리가

,

전기자동차에

,

장착되는

,

단계에서부터

,

탈거

,

이후

,

단계에

,

이르기까지

,

배터리

,

이력정보를

,

체계적으로

,

관리하기

,

위하여

,

자동차등록원부에

,

전기자동차에

,

장착되는

,

배터리

,

식별번호를

,

기재하도록

,

의무화하였으나(2025

,

17

,

시행)

,

배터리

,

식별번호는

,

자체로

,

제조사

,

정보를

,

제공하는

,

것은

,

아니기

,

때문에

,

여전히

,

일반

,

국민이

,

배터리

,

정보에

,

접근하기

,

어려워

,

추가적

,

제도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

전기자동차를

,

판매할

,

해당

,

자동차에

,

장착된

,

배터리

,

제조사

,

등에

,

관한

,

정보를

,

구매자에게

,

고지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고

,

구매자가

,

배터리

,

정보를

,

지속적으로

,

확인할

,

있도록

,

자동차등록증에도

,

배터리에

,

관한

,

정보를

,

기재하도록

,

함으로써

,

구매자의

,

정보접근권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2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