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의료법에

,

따른

,

의료인

,

의료기관의

,

장에

,

대하여

,

직무상

,

발달장애인의

,

유기

,

등의

,

발생

,

사실을

,

알게

,

경우

,

즉시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또는

,

수사기관에

,

신고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그런데

,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등에

,

근무하는

,

간호조무사

,

등은

,

종사자로

,

포함돼

,

신고의무자인

,

반면

,

의료기관에

,

종사하는

,

간호조무사

,

등의

,

경우

,

의료법에

,

따른

,

의료인의

,

범주에

,

포함되지

,

않아

,

신고의무에서

,

제외되어

,

있어

,

개정이

,

필요함

,

이에

,

발달장애인의

,

유기

,

발생

,

신고의무자에

,

의료법

,

제3조제1항에

,

따른

,

의료기관에서

,

업무를

,

하는

,

종사자를

,

포함함으로써

,

신고의

,

사각지대를

,

예방하고

,

발달장애인

,

유기

,

등을

,

조기에

,

발견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