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

제안이유

,

경제자유구역은

,

외국인투자기업

,

국내복귀기업의

,

경영환경과

,

외국인의

,

생활여건을

,

개선함으로써

,

외국인투자와

,

기업

,

유치를

,

촉진하기

,

위해

,

조성된

,

우리나라의

,

대표적인

,

경제특구로서

,

2003년

,

인천에

,

처음

,

지정된

,

이후

,

부산진해

,

광양만권

,

대구경북

,

경기

,

강원

,

충북

,

광주

,

울산

,

현재

,

9곳의

,

경제자유구역이

,

지정운영되고

,

있음

,

경제자유구역은

,

20여

,

년을

,

지속

,

성장하여

,

여의도의

,

94배에

,

달하는

,

2714㎢

,

면적에

,

8천

,

기업이

,

입주하고

,

있고

,

23만여

,

명이

,

근무하는

,

우리나라

,

경제의

,

거점이

,

되었으나

,

새로운

,

신산업의

,

부상

,

보호무역주의로의

,

전환

,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

,

확산

,

대내외

,

환경

,

변화에

,

맞춰

,

경제자유구역도

,

변화해야

,

하는

,

시점임

,

특히

,

경제자유구역의

,

원활한

,

개발과

,

활성화를

,

위해

,

경제자유구역에

,

중복

,

지정된

,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

등의

,

인허가

,

절차를

,

간소화하고

,

경제자유구역청이

,

직접

,

실시계획을

,

변경하거나

,

규제자유특구를

,

신청할

,

있도록

,

하며

,

입주기업

,

교류를

,

활성화할

,

있는

,

기업지원시설과

,

문화시설의

,

인프라

,

구축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는

,

등의

,

제도

,

개선이

,

요구되고

,

있음

,

이에

,

경제자유구역

,

인허가

,

절차

,

간소화

,

지방자치단체의

,

자율권

,

확대

,

입주기업

,

지원시설문화시설

,

지원근거

,

신설

,

제도를

,

정비하여

,

경제자유구역이

,

글로벌

,

첨단

,

비즈니스의

,

거점이

,

되고

,

우리나라의

,

경제성장을

,

견인할

,

있는

,

토대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경제자유구역

,

타법에

,

따른

,

중복절차

,

간소화(안

,

제4조제4항

,

제7조의6제1항

,

제11조제1항)

,

1)

,

지정된

,

산업단지를

,

포함하여

,

경제자유구역을

,

지정하는

,

경우

,

사전

,

절차인

,

국토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심의를

,

생략

,

2)

,

연구개발특구법에

,

따른

,

연구개발특구의

,

개발계획이

,

변경된

,

경우

,

경제자유구역

,

개발계획이

,

변경된

,

것으로

,

의제

,

3)

,

항만재개발법에

,

따른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

,

승인

,

또는

,

변경승인을

,

받은

,

경우

,

경제자유구역

,

실시계획이

,

승인된

,

것으로

,

의제 나

,

경제자유구역의

,

관리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

자율성

,

확대(안

,

제9조제6항

,

제27조의4

,

제27조의8)

,

1)

,

준공된

,

개발사업지구에

,

대하여

,

기존

,

개발사업시행자가

,

부재한

,

경우

,

시도지사가

,

실시계획을

,

작성할

,

있도록

,

개선

,

2)

,

경제자유구역

,

내의

,

규제

,

혁신에

,

대한

,

경제자유구역청의

,

역할을

,

확대하고

,

규제자유특구

,

신청권한을

,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도

,

부여 다

,

경제자유구역의

,

개발이익

,

재투자

,

범위

,

확대

,

입주기업

,

지원(안

,

제9조의8제1항

,

제18조제2항)

,

1)

,

경제자유구역의

,

개발이익

,

재투자

,

범위를

,

기반시설과

,

공공시설의

,

유지관리

,

비용까지

,

확대

,

2)

,

경제자유구역

,

내에

,

혁신적인

,

산업생태계를

,

조성하기

,

위해

,

입주기업

,

지원시설

,

문화시설

,

설치

,

지원근거

,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