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N번방 사건처럼 범죄수익은 특정되는데 범죄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사망 또는 불특정 등으로 인해 범죄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N번방

,

사건처럼

,

범죄수익은

,

특정되는데

,

범죄인을

,

특정하기

,

어렵거나

,

사망

,

또는

,

불특정

,

등으로

,

인해

,

범죄인에

,

대한

,

공소를

,

제기할

,

없는

,

경우

,

범죄수익을

,

환수하기

,

어려운

,

문제

,

등이

,

발생하면서

,

독립몰수제의

,

도입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특히

,

과거

,

헌정질서파괴범죄를

,

저지른

,

자가

,

사망하거나

,

부정축재

,

은닉재산과

,

관련한

,

뇌물죄

,

공소시효가

,

만료되어

,

공소제기가

,

불가능한

,

경우

,

이에

,

대한

,

명백한

,

증거가

,

나오더라도

,

몰수추징할

,

없는

,

법적

,

한계가

,

문제가

,

되고

,

있음

,

참고로

,

UN부패방지협약(UNCAC)이나

,

자금세탁방지

,

국제기구(FATF)

,

국제사회에서도

,

유죄판결

,

없이

,

범죄수익

,

또는

,

수단을

,

몰수할

,

있는

,

제도적

,

장치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고

,

권고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몰수를

,

형의

,

종류이자

,

부가형으로

,

규정하고

,

있어

,

기소를

,

전제로

,

하지

,

않는

,

독립몰수제는

,

인정되지

,

아니하고

,

선고유예

,

행위자에게

,

유죄의

,

재판을

,

하지

,

아니할

,

몰수의

,

요건을

,

갖추

,

경우에만

,

제한적으로

,

독립몰수

,

선고가

,

가능한

,

상황임

,

또한

,

현행법에

,

따르면

,

몰수대상

,

물건이

,

제3자에게

,

이전된

,

경우

,

제3자가

,

사정을

,

알면서

,

취득한

,

경우에만

,

추징할

,

있으므로

,

제3자가

,

사정을

,

알지

,

못했다고

,

주장하는

,

경우

,

몰수추징이

,

어려운

,

상황임

,

실례로

,

전두환

,

대통령의

,

불법

,

비자금이

,

가족

,

제3자에게

,

이전되었음에도

,

불구하고

,

제3자가

,

불법

,

비자금임을

,

알고도

,

취득했다는

,

점을

,

검찰이

,

증명하지

,

못해

,

끝내

,

추징을

,

끝내

,

완료하지

,

못하였고

,

전두환

,

대통령의

,

사망으로

,

사실상

,

추징절차가

,

종료되었음

,

노태우

,

대통령의

,

경우에도

,

가족들이

,

증여상속받은

,

것으로

,

보이는

,

비자금의

,

존재가

,

계속해서

,

드러나고

,

있는데

,

설령

,

독립몰수제가

,

도입되어

,

몰수추징이

,

추진된다

,

하더라도

,

가족이

,

불법

,

비자금임을

,

알고도

,

취득했다는

,

것을

,

증명하지

,

못할

,

경우

,

몰수추징이

,

어렵다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범죄행위를

,

통해

,

얻은

,

수익에

,

대해

,

공소제기

,

없이도

,

몰수할

,

있도록

,

하는

,

‘독립몰수제’를

,

도입하면서

,

몰수

,

대상물을

,

제3자가

,

상속

,

증여

,

유증받은

,

경우에는

,

점을

,

알았는지

,

여부와

,

관계없이

,

당연히

,

몰수추징할

,

있도록

,

하여

,

부당하게

,

축적된

,

범죄수익을

,

철처히

,

환수하고

,

국민의

,

신뢰를

,

회복하고자

,

함(안

,

제48조제3항

,

신설

,

제49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