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반도체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와 같은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임 그럼...

제안이유

,

반도체

,

대한민국

,

주력산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하는

,

동시에

,

탄소중립

,

에너지안보와

,

같은

,

정책목표를

,

모두

,

달성하기

,

위해서는

,

원자력산업의

,

적극적인

,

활용이

,

필수적임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지난

,

문재인

,

정권이

,

탈원전

,

정책을

,

추진하고

,

부지제약

,

일조량

,

불안정한

,

전력

,

공급

,

탄소중립

,

역행

,

국내

,

여건에

,

부합되기

,

어려운

,

RE100의

,

확산

,

시도들이

,

지속됨에

,

따라

,

대한민국

,

핵심기간산업의

,

원활한

,

추진과

,

탄소중립

,

에너지안보

,

확립에

,

위협이

,

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윤석열

,

정부는

,

탄소에너지에

,

의존하지

,

않는(Carbon

,

Free)

,

에너지를

,

사용하겠다는

,

‘CFE

,

이니셔티브’를

,

전세계적으로

,

주도하고

,

있는

,

CFE의

,

핵심인

,

‘원자력

,

발전’이

,

주목받고

,

있음

,

올해

,

4월

,

기준

,

원전

,

에너지원의

,

전력단가는

,

68원으로

,

태양광

,

125원

,

석탄

,

141원

,

LNG

,

167원

,

다른

,

에너지원과

,

비교해

,

저렴할

,

뿐만

,

아니라

,

공급이

,

불안정한

,

재생에너지

,

등과

,

다르게

,

공급

,

안정성이

,

뛰어난

,

장점이

,

있음

,

무엇보다

,

최근

,

인공지능(AI)이

,

확산되고

,

반도체산업의

,

경쟁이

,

격화됨에

,

따라

,

전세계적으로

,

원자력산업의

,

지속적인

,

발전이

,

요구되고

,

있는

,

상황임

,

실제

,

기존에

,

탈원전을

,

선언했던

,

스위스

,

이탈리아

,

스웨덴

,

벨기에

,

프랑스

,

등은

,

자국의

,

에너지

,

정책의

,

방향을

,

원자력

,

발전으로

,

선회했으며

,

세계의

,

주요국

,

중에서는

,

독일만이

,

탈원전을

,

유지하고

,

있는

,

작금의

,

흐름을

,

고려했을

,

정권의

,

변화에

,

상관없이

,

대한민국의

,

발전을

,

위해서

,

원자력산업을

,

안정적으로

,

유지

,

발전시켜야

,

한다는

,

지적들이

,

제기되고

,

있음

,

하지만

,

현행

,

법체계에서는

,

원자력

,

분야를

,

산업적인

,

측면에서

,

정하고

,

있는

,

법률이

,

존재하지

,

않는바

,

대한민국의

,

청년들과

,

미래

,

세대의

,

이익을

,

위하여

,

‘원전

,

생태계의

,

완전한

,

복원’이

,

시급하다고

,

것임

,

이에

,

대한민국

,

원자력

,

산업의

,

경쟁력

,

강화를

,

통하여

,

지속가능한

,

전력

,

공급

,

발전을

,

도모하는

,

동시에

,

원자력의

,

대내외적인

,

주권을

,

확립하고

,

산업의

,

수출

,

확대를

,

통하여

,

대한민국

,

전체

,

산업과

,

경제의

,

발전에

,

이바지하고자

,

원자력산업

,

발전

,

지원

,

특별법을

,

제정하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정부는

,

정권에

,

상관없이

,

원자력산업의

,

경쟁력을

,

지속적으로

,

강화하기

,

위하여

,

5년

,

단위로

,

‘원자력산업

,

경쟁력

,

강화

,

기본계획’을

,

수립

,

시행하여야

,

함(안

,

제5조) 나

,

원자력산업의

,

경쟁력

,

강화와

,

관련된

,

정부

,

주요

,

정책

,

계획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대통령

,

소속으로

,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

설치함(안

,

제9조) 다

,

정부는

,

원자력산업을

,

통한

,

‘무탄소

,

이행

,

탄소중립

,

확산’을

,

위하여

,

산업계의

,

원자력에너지

,

활용에

,

관한

,

전력구매계약

,

등의

,

실적

,

인증제도를

,

수립

,

시행하여야

,

함(안

,

제10조제1항) 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반도체

,

분야

,

등의

,

사업자가

,

원자력에너지

,

활용에

,

관한

,

인증을

,

받은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행정적

,

재정적

,

세제적

,

특례를

,

제공할

,

있음(안

,

제10조제3항) 마

,

원자력산업의

,

안정적인

,

수출

,

확대

,

지원을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관련

,

시책

,

수립시행

,

수출

,

계획의

,

지원

,

업무와

,

이에

,

필요한

,

자금조달

,

마케팅

,

등에

,

관한

,

업무

,

등을

,

전담하는

,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을

,

설치함(안

,

제11조제1항) 바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원자력산업

,

수출

,

확대를

,

위한

,

자금조달에

,

대하여

,

필요한

,

재정지원을

,

있음(안

,

제11조제2항) 사

,

정부는

,

중소형원자로(SMR)

,

개발

,

실증

,

보급화와

,

연구개발

,

국내

,

원자력산업의

,

다양화

,

고도화

,

사항의

,

지원을

,

위하여

,

관련

,

시책을

,

수립시행하며

,

행정

,

재정

,

등의

,

필요한

,

지원을

,

있음(안

,

제12조) 아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국내

,

원자력산업의

,

경쟁력

,

강화를

,

위하여

,

미래형원자로시스템

,

개발

,

원자력

,

안전

,

확보

,

핵연료

,

가공

,

발전

,

원자력

,

원천기술

,

개발

,

선진

,

원자력기술

,

확보

,

원자력

,

융복합기술

,

확대

,

사용후핵연료

,

저장

,

처분

,

기술

,

발전

,

원자력산업

,

기술개발사업을

,

직접

,

또는

,

관련

,

기관

,

단체에

,

위탁하여

,

추진할

,

있으며

,

이에

,

필요한

,

비용을

,

예산의

,

범위

,

내에서

,

지원할

,

있음(안

,

제13조)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원자력산업의

,

발전을

,

위하여

,

원자력산업의

,

설계

,

제조

,

건설

,

운영

,

서비스

,

연구개발

,

분야에

,

종사하는

,

인력의

,

양성

,

확보에

,

적극

,

노력하여야

,

하며

,

원자력산업의

,

우수인력

,

확보를

,

위한

,

다양한

,

사업을

,

추진할

,

있음(안

,

제14조) 차

,

정부는

,

원자력산업의

,

발전에

,

필요한

,

인력을

,

양성하기

,

위하여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기준에

,

따른

,

기관

,

단체

,

등을

,

‘원자력산업

,

전문인력

,

양성기관’으로

,

지정할

,

있음(안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