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도시는 1983년 그리스 문화부 장관이 유럽 문화도시 사업을 제안하고 1985년 아테네가 최초의 유럽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문화도시는

,

1983년

,

그리스

,

문화부

,

장관이

,

유럽

,

문화도시

,

사업을

,

제안하고

,

1985년

,

아테네가

,

최초의

,

유럽

,

문화도시로

,

지정된

,

것에서

,

기원을

,

찾을

,

있음

,

국내에서는

,

2000년

,

도시계획법에

,

‘문화도시’

,

용어가

,

처음

,

등장하고

,

2004년

,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

추진되면서

,

지역문화를

,

토대로

,

지역이

,

발전할

,

있는

,

문화도시

,

개념이

,

일반적으로

,

알려지게

,

되었음

,

이어

,

지역문화진흥법이

,

제정되면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문화도시를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시도지사

,

인구

,

50만

,

이상

,

대도시의

,

시장이

,

지역문화진흥을

,

위하여

,

조례

,

제정을

,

통해

,

문화지구를

,

지정할

,

있는

,

법적

,

근거가

,

마련되었음

,

그러나

,

문화도시

,

개념의

,

일반화

,

문화도시

,

문화지구

,

지정

,

근거

,

마련

,

이후

,

관련

,

사업은

,

도시

,

전체를

,

대상으로

,

하기보다는

,

기초자치단체

,

수준

,

혹은

,

이하

,

마을

,

단위로

,

사업이

,

되어

,

오고

,

있음

,

구체적으로

,

정부는

,

2019년부터

,

2022년까지

,

문화도시

,

24곳을

,

지정하였는데

,

실제

,

사업

,

내용을

,

살펴보면

,

춘천시의

,

빈집

,

문화공간

,

조성

,

서귀포시의

,

105개

,

마을

,

문화센터

,

악기도서관

,

예래문화공간

,

76개의

,

동네문화공간을

,

조성하는

,

사업

,

소규모의

,

공간

,

3658곳을

,

마련하거나

,

발굴하는

,

주력한

,

것을

,

확인할

,

있음

,

이처럼

,

문화도시

,

사업은

,

도시

,

전체를

,

대상으로

,

하는

,

사업에서

,

“문화도시

,

문화마을”

,

사업으로

,

변화되었다고

,

있어

,

변화된

,

정책에

,

맞추어

,

문화마을

,

용어를

,

별도로

,

정의하고

,

관리할

,

필요성이

,

있다고

,

있겠음

,

이에

,

문화마을을

,

문화지구가

,

아닌

,

곳으로

,

소규모

,

문화시설과

,

문화업종

,

등의

,

육성을

,

통해

,

마을자생력

,

강화를

,

위하여

,

지정하는

,

곳으로

,

정의하고

,

지정

,

지원

,

근거

,

등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8호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