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서 난민을 예외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난민의

,

지위에

,

관한

,

1951년

,

협약에서

,

난민을

,

예외적으로

,

추방할

,

있는

,

사유로

,

규정된

,

‘국가안보나

,

공공질서’를

,

해쳤거나

,

해칠

,

위험이

,

있는

,

경우를

,

난민으로

,

인정하지

,

아니할

,

있는

,

사유로

,

법에

,

명시하는

,

한편

,

난민인정자가

,

난민인정

,

제한대상이었음이

,

밝혀진

,

경우에는

,

난민인정결정을

,

취소할

,

있고

,

난민인정자가

,

난민인정

,

난민인정

,

제한대상에

,

해당하게

,

경우에는

,

난민인정결정을

,

철회할

,

있다는

,

점을

,

명확히

,

규정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