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 등 신체를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로 합성편집하여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가 공유하는 ‘지인 능욕방’이 기승을 부리...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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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