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 건설기계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건설기계

,

대여

,

건설기계

,

임대차계약서

,

작성을

,

의무화하면서도

,

예외규정을

,

많이

,

두고

,

있어

,

건설기계임대업자에

,

대한

,

체불이

,

근절되지

,

않는

,

등의

,

문제가

,

꾸준히

,

지적되고

,

있음

,

또한

,

타인

,

소유

,

건설기계를

,

대여하고

,

중간에

,

이득을

,

취하는

,

불법하도급이

,

만연하고

,

있으나

,

현행법은

,

이를

,

제재하는

,

것에

,

한계가

,

있음

,

이에

,

건설기계

,

임대차계약서

,

작성

,

예외규정

,

일부를

,

삭제하고

,

임차인의

,

강요

,

등으로

,

인하여

,

건설기계

,

임대차계약서가

,

작성되지

,

않은

,

경우에

,

처벌규정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22조제1항

,

제41조제10의2호

,

제44조제1항1호의3)

,

또한

,

대여할

,

있는

,

건설기계를

,

한정하여

,

대여할

,

없는

,

건설기계를

,

대여할

,

경우

,

행정처분

,

규정을

,

신설하고

,

벌칙을

,

강화하여

,

불법하도급과

,

체불을

,

방지하려는

,

것임(제25조의3제1항제2호

,

제35조의2제1항제7호

,

제40조제4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