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사전에 목적지일시경로 등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하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전세버스

,

운송사업자가

,

전세버스를

,

운행하려면

,

사전에

,

목적지일시경로

,

운행정보를

,

시도지사에게

,

신고한

,

운행기록증을

,

발부받아

,

버스

,

전면에

,

부착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운행기록증

,

제도는

,

불법

,

지입(개인소유

,

버스를

,

회사

,

차량으로

,

등록)

,

영업을

,

단속하기

,

위해

,

2015년

,

도입된

,

제도로

,

현행법상

,

개인에게는

,

전세버스

,

사업자

,

등록을

,

금지하고

,

있어

,

명의가

,

필요한

,

차주와

,

수수료를

,

받는

,

전세버스

,

사업자

,

이면계약을

,

통한

,

지입

,

영업이

,

만연함에

,

따라

,

이에

,

대한

,

현장

,

사후

,

단속을

,

용이하게

,

목적으로

,

도입되었음

,

그런데

,

차체가

,

전세버스의

,

경우

,

안전사고

,

방지를

,

위해

,

사각지대를

,

최소화할

,

필요가

,

있으나

,

전면에

,

부착되는

,

운행등록증은

,

사각지대를

,

유발하는

,

문제가

,

있고

,

최근

,

전자식

,

운행기록계(Digital

,

Tachograph)

,

부착이

,

의무화되면서

,

실효성이

,

떨어진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관련

,

조항을

,

삭제하여

,

불필요한

,

업무를

,

저감하고

,

사각지대

,

해소를

,

통한

,

안전사고

,

예방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10항

,

삭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