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신체？건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개별적 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인격권은

,

권리주체와

,

분리될

,

없는

,

인격적

,

이익

,

생명？신체？건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

비밀과

,

자유

,

등의

,

향유를

,

내용으로

,

하는

,

권리(개별적

,

인격권)이자

,

사적

,

생활

,

형성을

,

위한

,

자율적

,

영역인

,

사생활

,

영역의

,

보호를

,

비롯하여

,

인간의

,

존엄성과

,

밀접한

,

연관관계를

,

보이는

,

자유로운

,

인격

,

발현의

,

기본조건을

,

포괄적으로

,

보호하고자

,

하는

,

기본권(일반적

,

인격권)을

,

의미함

,

그런데

,

인격권은

,

현재까지

,

판례를

,

통해

,

일반적으로

,

인정받아

,

왔으나

,

직장내

,

괴롭힘

,

학교폭력

,

불법

,

녹음？촬영

,

가짜뉴스

,

유포

,

디지털

,

성범죄

,

개인정보

,

유출

,

등과

,

같이

,

인격권

,

침해의

,

문제가

,

빈번해지고

,

양상이

,

다양해지고

,

있어서

,

명시적인

,

법적

,

근거

,

없이

,

해석만을

,

통해

,

이를

,

적용하는

,

것에는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일반적인

,

인격권

,

침해에

,

대한

,

구제방안을

,

명시적으로

,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

인격권을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고

,

우리

,

사회의

,

보편화된

,

의식을

,

반영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