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업농촌

,

식품산업

,

기본법

,

산림기본법

,

해양수산발전

,

기본법

,

수산업어촌

,

발전

,

기본법에

,

따라

,

농어업인

,

등의

,

복지증진

,

농어촌의

,

교육여건

,

개선

,

농어촌의

,

종합적체계적인

,

개발촉진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농어업인

,

등의

,

삶의

,

질을

,

향상시키고

,

지역

,

균형발전을

,

도모함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최근

,

정치경제사회문화적

,

환경

,

변화로

,

취업난이나

,

주거

,

불안정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청년을

,

위한

,

정책이

,

종합적이고

,

체계적으로

,

추진될

,

있도록

,

청년지원과

,

청년정책의

,

기본적

,

사항을

,

정하는

,

내용으로

,

청년기본법이

,

제정된

,

제정

,

취지에

,

맞추어

,

농어촌청년

,

등에

,

대한

,

지원을

,

보다

,

활성화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농어촌

,

청년의

,

역량을

,

강화하고

,

건전한

,

여가문화

,

정착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법에

,

따른

,

지원대상에

,

청년을

,

포함시키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농어촌

,

청년의

,

지원에

,

필요한

,

시책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