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부분의 공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등의

,

소유자로

,

하여금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충전시설

,

전용주차구역을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음

,

최근

,

대부분의

,

공동주택에서는

,

전기자동차

,

충전시설을

,

지하주차장에

,

설치하고

,

있는데

,

화재가

,

발생할

,

경우

,

대형사고로

,

이어질

,

있어

,

이에

,

대한

,

우려가

,

커지고

,

있음

,

또한

,

구조적으로

,

소방자동차나

,

소방인력이

,

화재진압을

,

위해

,

지하주차장에

,

진입하기

,

어려워

,

이러한

,

충전시설의

,

안전에

,

대한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관련

,

기업에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충전시설의

,

안전

,

화재

,

사고

,

예방과

,

대응을

,

위한

,

시설의

,

개발생산

,

또는

,

설치운영에

,

필요한

,

자금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고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전용주차구역이나

,

충전시설을

,

설치하는

,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알림설비

,

소화설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안전

,

관련

,

시설을

,

설치하도록

,

하는

,

한편

,

관련

,

안전

,

관련

,

시설에

,

대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이

,

가능하도록

,

함으로서

,

국민의

,

생명을

,

보호하고

,

안전한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이용

,

환경을

,

조성과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보급을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2제1항제3호

,

제11조의2제1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