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2018년∼2020년) 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소년범죄가

,

저연령화

,

흉폭화되면서

,

심각한

,

사회적

,

문제가

,

되고

,

있음

,

최근

,

3년간

,

검거된

,

범죄소년은

,

20만명에

,

육박하고

,

있는

,

실정임(2018년∼2020년)

,

절도폭력지능범죄가

,

가장

,

많았고

,

강간추행도

,

매년

,

1500건

,

내외에

,

달함

,

또한

,

경찰청에

,

따르면

,

올해

,

1∼7월

,

신고된

,

허위영상물

,

범죄는

,

297건으로

,

147건

,

검거된

,

피의자

,

178명

,

131명(736%)이

,

10대로

,

10명

,

7명

,

수준이었음

,

하지만

,

현행법은

,

소년이

,

저지른

,

범죄에

,

대해

,

거의

,

모든

,

형사절차에서

,

일반

,

성인이

,

저지른

,

범죄와

,

달리

,

보호하고

,

있음

,

살인

,

성폭력

,

중대범죄를

,

저지른

,

소년이라도

,

나이가

,

어리다는

,

이유로

,

범죄에

,

맞는

,

처벌이

,

부과되지

,

않고

,

있는

,

것임

,

일부

,

청소년은

,

점을

,

악용하여

,

범죄를

,

저지르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소년의

,

나이를

,

19세

,

미만에서

,

18세

,

미만으로

,

낮추고

,

촉법소년

,

나이

,

또한

,

상한을

,

13세로

,

낮추려고

,

소년이

,

살인이나

,

치사

,

성범죄

,

특정강력범죄를

,

범하였을

,

때는

,

소년부의

,

보호사건이

,

아닌

,

일반

,

형사사건으로

,

처리하는

,

소년에게

,

범죄의식에

,

대한

,

경각심을

,

일깨우고

,

피해자가

,

양산되지

,

않도록

,

개정하고자

,

함(안

,

제2조

,

제4조

,

제7조

,

제33조

,

제38조

,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