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상남도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김해시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상남도 최대 규모의 도시임에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경상남도에는

,

창원지방법원

,

본원과

,

5개

,

지원이

,

설치되어

,

있음

,

그러나

,

김해시는

,

지방법원

,

본원

,

소재지인

,

창원에

,

이어

,

경상남도

,

최대

,

규모의

,

도시임에도

,

불구하고

,

김해시에는

,

지원이

,

설치되지

,

않아

,

시민들이

,

도시

,

규모에

,

걸맞은

,

사법

,

서비스를

,

제공받지

,

못하고

,

있음

,

시？군

,

통합으로

,

출범한

,

직후인

,

1995년

,

김해시

,

인구는

,

주민등록

,

기준

,

26만

,

4천명

,

수준이었으나

,

2023년

,

말에는

,

53만

,

4천명

,

수준이

,

되어

,

기간

,

동안

,

2배

,

이상으로

,

증가하였음

,

도시의

,

성장에

,

따라

,

김해시

,

주민의

,

사법

,

수요도

,

급격하게

,

증가하고

,

있으나

,

사건이

,

있을

,

때마다

,

창원지방법원을

,

오가며

,

시간적경제적인

,

부담을

,

감수하여야

,

김해시는

,

인구

,

50만명이

,

넘는

,

비수도권

,

도시

,

가운데

,

지원급

,

이상의

,

법원이

,

설치되지

,

않은

,

유일한

,

지역임

,

이에

,

김해시에

,

창원지방법원의

,

김해지원을

,

설치하는

,

한편

,

창원가정법원이

,

신설됨을

,

고려하여

,

창원가정법원

,

김해지원도

,

설치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1부터

,

별표

,

3까지

,

별표

,

별표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