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후위기에

,

대응하여

,

기후위기와

,

자연재해에

,

대한

,

적응력을

,

높이는

,

‘기후위기

,

적응’

,

대책과

,

탄소중립

,

사회로의

,

전환

,

과정에서

,

지역주민과

,

산업

,

종사자가

,

입을

,

있는

,

직간접적

,

피해를

,

최소화하기

,

위한

,

대책을

,

규정함

,

그러나

,

보다

,

직접적인

,

피해로서

,

기후위기와

,

극단적

,

기상이변

,

발생으로

,

인한

,

폭염한파

,

가뭄홍수

,

태풍

,

자연재해로

,

생존권을

,

위협받는

,

취약계층을

,

보호하기

,

위한

,

대책을

,

명시적으로

,

규정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최근

,

폭우로

,

인한

,

반지하주택

,

침수와

,

인명피해

,

이른바

,

‘쪽방촌’의

,

폭염한파

,

기간

,

온열한랭질환으로

,

인한

,

사망사고

,

취약계층의

,

피해는

,

심화되고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에

,

기후위기에

,

대한

,

대처능력이

,

취약한

,

계층을

,

보호하기

,

위한

,

의무를

,

명시적으로

,

부과할

,

필요가

,

있음

,

자연재해에

,

취약한

,

계층과

,

현행법상

,

협의의

,

“정의로운

,

전환”에

,

따른

,

취약계층을

,

포괄하여

,

“취약계층”으로

,

정의하고

,

자연재해에

,

취약한

,

계층을

,

“기후위기

,

취약계층”으로

,

정의함

,

또한

,

“기후위기

,

취약계층”을

,

보호하기

,

위한

,

대책을

,

국가계획에

,

포함하여

,

수립하도록

,

하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관련

,

사업을

,

추진하도록

,

하는

,

한편

,

이에

,

대한

,

예산지원을

,

있도록

,

규정하고자

,

함(안

,

제43조의2제43조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