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노력 중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기후위기

,

극복과

,

탄소중립을

,

위한

,

다양한

,

정책과

,

입법활동이

,

이루어지고

,

있음

,

특히

,

탄소중립을

,

위한

,

분야별

,

노력

,

중에서도

,

자원순환에

,

대한

,

관심이

,

최근

,

급증하고

,

있음

,

그런데

,

자원순환에

,

있어서

,

종이를

,

재활용하여

,

만들어지는

,

재생용지의

,

판매

,

현황은

,

지난

,

5년에

,

걸쳐

,

계속

,

줄어들고

,

있음

,

이는

,

재생용지로

,

인증된

,

재생종이의

,

활용처가

,

시장에서

,

활성화되지

,

않아

,

수요가

,

발생하지

,

않기

,

때문임

,

폐지

,

수거율을

,

높이고

,

재생용지의

,

수요도

,

높일

,

있는

,

정책적

,

고민이

,

있어야

,

자원순환은

,

일상생활에서

,

시민들의

,

노력과

,

참여가

,

무엇보다

,

중요한

,

분야이나

,

국가정책

,

혹은

,

입법으로

,

틀의

,

시스템이

,

만들어져야

,

더욱

,

효과적으로

,

성과를

,

있음

,

이에

,

재생용지를

,

사용할

,

있는

,

분야를

,

적극

,

발굴하여야

,

한다는

,

필요성이

,

제기되는

,

상황임

,

정기적으로

,

전국에서

,

실시되는

,

공직자선거에는

,

선거공보물을

,

비롯하여

,

많은

,

종이가

,

사용됨

,

종이들은

,

선거가

,

끝나면

,

그대로

,

버려지므로

,

만들어지는

,

순간부터

,

버려지는

,

순간까지

,

자원순환이라는

,

관점에서

,

고려되어야

,

따라서

,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선거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과정에서

,

공식적으로

,

사용되는

,

투표안내서

,

공보물

,

벽보

,

명함을

,

비롯하여

,

공직선거법상

,

의원들의

,

의정활동보고서

,

예비후보자의

,

공약집

,

정당의

,

정책공약집에

,

사용되는

,

종이를

,

환경부의

,

저탄소제품인증과

,

환경표시인증

,

산업통상자원부의

,

GR인증에

,

의한

,

재생종이로

,

한정하여

,

자원순환에

,

이바지하고자

,

함(안

,

제60조의3제6항

,

신설

,

제60조의4제4항

,

신설

,

제111조제5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