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 증대로 인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품질 검증이나 수출을 위한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숫자와 빈도가 증가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민국

,

방위산업의

,

발전에

,

따른

,

수출

,

증대로

,

인하여

,

해외로

,

수출되는

,

무기체계의

,

품질

,

검증이나

,

수출을

,

위한

,

기술

,

개량

,

목적의

,

시험

,

숫자와

,

빈도가

,

증가하고

,

있음

,

그런데

,

수출을

,

위한

,

검증개량

,

목적

,

시험의

,

증가로

,

총포화약

,

시험과

,

로켓

,

발사에

,

따른

,

소음

,

추진제

,

연소

,

시험에

,

따른

,

분진연무비친화적

,

화학

,

냄새

,

시험

,

특성상

,

안전을

,

위한

,

광범위한

,

해상

,

통제로

,

인한

,

생업

,

조업

,

제한이

,

잦아지면서

,

국방과학연구소

,

시험장

,

주변

,

지역

,

주민들의

,

부담

,

또한

,

증대됨

,

또한

,

국방과학연구소가

,

방위산업체로부터

,

수출을

,

위한

,

시험을

,

의뢰받을

,

방위산업체와

,

체결하는

,

용역계약의

,

법적

,

근거가

,

빈약하다는

,

지적

,

또한

,

제기됨

,

이에

,

국방과학연구소의

,

수출

,

목적의

,

시험으로

,

생활에

,

제한을

,

당하는

,

국방과학연구소

,

주변

,

지역민들의

,

지원과

,

수출

,

목적의

,

시험을

,

위한

,

용역계약의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7조제3항제3호

,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