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본문에서 조합에 대하여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본문에서
,조합에
,대하여
,은행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되
,같은
,단서에서
,최근
,사업연도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이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일정
,비율을
,초과할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음(현재는
,100분의
,25가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라는
,규제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
,2011
,31
,법률
,제10522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시행
,중이던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관한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규제
,기준(2005
,31
,대통령령
,제18761호로
,일부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최초
,도입)을
,그대로
,차용한
,것임
,그런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다른
,법률
,예컨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2016년에는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개정하였고
,2021년
,말에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경제
,규모
,규제
,환경
,변화
,새로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10년
,이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한편
,그동안
,중소도시
,농촌지역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은
,2012
,기준
,1개에
,불과하였으나
,올해는
,22개로
,늘어났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5년
,말에는
,규제를
,적용받는
,조합
,수가
,136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업법
,시행령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규제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변화된
,경제
,여건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외의
,부분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