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폭염과

,

폭우

,

기후

,

위기로

,

인한

,

농축수산업

,

피해가

,

지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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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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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

,

밥상

,

물가가

,

적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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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에서

,

많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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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까지

,

폭등하고

,

있는

,

실정임

,

장기적으로

,

폭염폭우

,

같은

,

기후

,

변화가

,

계속되면서

,

가격

,

급등이

,

반복될

,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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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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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임

,

그러나

,

현행법에는

,

기후

,

변화로

,

인한

,

농축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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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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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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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

내용이

,

부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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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녹생성장

,

기본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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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업

,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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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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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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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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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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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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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과

,

피해

,

보상

,

방안을

,

마련할

,

있도록

,

하고

,

그에

,

대한

,

재원으로

,

농수산물

,

유통

,

가격안정에

,

관한

,

법률과

,

축산법에

,

따른

,

기금을

,

활용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47조제2항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소희의원이

,

대표발의한

,

농수산물

,

유통

,

가격안정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263호)

,

축산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26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