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직접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정책인 경우에도 청년에 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청년의

,

권리

,

보호

,

신장

,

삶의

,

향상에

,

필요한

,

정책을

,

추진함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직접적인

,

청년정책이

,

아닌

,

정책인

,

경우에도

,

청년에

,

영향을

,

미칠

,

있다는

,

점에서

,

주요

,

정책에

,

대해

,

청년에

,

미치는

,

영향을

,

평가하여

,

결과를

,

반영할

,

필요성이

,

제기됨

,

한편

,

여러

,

지방자치단체에서

,

청년의

,

사회

,

참여

,

촉진

,

사회적

,

기본권

,

보장

,

등을

,

위하여

,

청년기본소득을

,

지급하고

,

있음

,

그런데

,

일부

,

지방자치단체의

,

경우

,

청년기본소득

,

지원

,

취지를

,

도외시한

,

정치공학적

,

관점에서

,

청년기본소득을

,

폄훼하며

,

청년기본소득

,

지원

,

조례를

,

폐지하는

,

안타까운

,

사태가

,

발생하였음

,

이에

,

국가

,

차원의

,

중장기

,

계획

,

중요

,

정책이

,

청년의

,

권익에

,

미칠

,

영향을

,

평가하여

,

결과를

,

관련

,

정책의

,

수립시행에

,

반영할

,

있도록

,

하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청년기본소득을

,

지원하도록

,

법률에

,

명시하여

,

적극적인

,

청년정책을

,

실현함으로써

,

청년의

,

나은

,

삶을

,

만들어가는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12조의2

,

제24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