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금융기관

,

보증기관

,

등이

,

업무

,

또는

,

사업으로

,

취득하여

,

행사하는

,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

양수금

,

채권

,

등에

,

대하여

,

지급명령을

,

신청하는

,

경우에는

,

채권채무의

,

성립에

,

관한

,

사실에

,

대하여

,

다툼이

,

없으므로

,

민사소송법의

,

예외를

,

두어

,

공시송달에

,

의한

,

지급명령이

,

가능하도록

,

특례를

,

규정하고

,

있음

,

대부분의

,

금융기관

,

보증기관이

,

특례를

,

적용받고

,

있으며

,

최근

,

주택도시보증공사

,

상호저축은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등이

,

공시송달

,

특례적용

,

기관으로

,

포함돼

,

업무효율성을

,

제고하고

,

소송비용을

,

절감하는

,

사회적

,

비용을

,

크게

,

줄이고

,

있음

,

한편

,

무역보험법에

,

따른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

높은

,

신뢰도를

,

바탕으로

,

무역보험

,

사업을

,

수행하고

,

있음

,

특례의

,

적용대상에

,

한국무역보험공사를

,

추가함으로써

,

불필요한

,

소송절차를

,

생략하여

,

관련

,

업무의

,

효율성을

,

높이고

,

소송비용

,

사회적

,

비용을

,

절감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