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자신의 연령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로

,

아동이

,

자신의

,

연령

,

등에

,

따른

,

어떠한

,

종류의

,

차별도

,

받지

,

아니하도록

,

필요한

,

시책을

,

강구할

,

것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식당

,

카페

,

호텔

,

장소에서

,

아동의

,

소음이나

,

안전

,

문제

,

발생

,

가능성

,

등을

,

이유로

,

아동의

,

출입을

,

제한하는

,

노키즈존(No

,

Kids

,

Zone)이

,

늘어나고

,

있음

,

이는

,

연령을

,

이유로

,

아동을

,

차별을

,

받지

,

않도록

,

하여야

,

한다는

,

현행법의

,

취지에

,

반하는

,

것임

,

또한

,

노키즈존의

,

확산은

,

대중으로

,

하여금

,

아동이

,

잠재적으로

,

문제를

,

일으킬

,

있는

,

존재라는

,

부정적인

,

인식을

,

갖도록

,

하여

,

아동을

,

양육하기

,

어려운

,

환경을

,

조성하는

,

것에

,

해당됨

,

이에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아동에게

,

편의

,

제공을

,

거부하거나

,

차별하는

,

행위를

,

아동학대로

,

규정함으로써

,

아동에

,

대한

,

불합리한

,

차별

,

문화를

,

시정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의2

,

신설

,

제3조제7호

,

제7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