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 20만원의 참...

제안이유

,

조국을

,

위해

,

몸을

,

바쳐

,

싸운

,

625참전용사

,

상당수가

,

고령으로

,

인해경제적

,

어려움과

,

건강문제에

,

처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65세

,

이상

,

625

,

참전유공자에

,

대해

,

20만원의

,

참전명예수당을

,

지급하고

,

보훈병원

,

진료비를

,

60%만

,

감면해주는

,

참전유공자들에

,

대한

,

예우와

,

보상이

,

매우

,

부족한

,

실정임

,

나라가

,

어려움에

,

처했을

,

헌신한

,

분들이

,

최소한의

,

삶을

,

영위할

,

없도록

,

최저생계비에도

,

턱없이

,

부족한

,

수당을

,

지급하고

,

질병치료

,

또한

,

제대로

,

받을

,

없도록

,

방치한데는

,

국가적

,

책임이

,

크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으며

,

따라서

,

국가가

,

책임을

,

지고

,

참전유공자에

,

대한

,

소외감과

,

상대적

,

박탈감을

,

덜어주는

,

것이

,

절실히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참전명예수당을

,

최저생계비의

,

100분의

,

60

,

이상에

,

해당하는

,

금액으로

,

지급하고

,

75세

,

이상

,

참전유공자들에

,

대한

,

의료비를

,

국가가

,

전액

,

지원해줌으로써

,

국가를

,

위해

,

헌신하신

,

참전유공자

,

어르신들의

,

사기를

,

높이고

,

영예로운

,

삶이

,

유지되도록

,

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65세

,

이상

,

참전유공자에게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

,

제2조제7호에

,

따른

,

최저생계비

,

1인

,

가구에

,

해당하는

,

최저생계비의

,

100분의

,

60

,

이상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참전명예수당으로

,

지급함(안

,

제6조제7항) 나

,

75세

,

이상인

,

참전유공자의

,

경우

,

병원진료비를

,

전액

,

감면하며

,

감면된

,

비용은

,

국가가

,

부담하도록

,

함(안

,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