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간첩행위를 포함하여 처벌 대상을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시 상황을 고려하여 1953년에 만든 법으로 현행법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외환의

,

죄(外患의罪)는

,

간첩행위를

,

포함하여

,

처벌

,

대상을

,

‘적국’만을

,

대상으로

,

하고

,

있고

,

전시

,

상황을

,

고려하여

,

1953년에

,

만든

,

법으로

,

현행법으로는

,

북한

,

이외에

,

다른

,

나라들이

,

간첩행위를

,

포함한

,

우리나라에

,

안보

,

위협을

,

하여도

,

처벌할

,

근거가

,

없음

,

오늘날의

,

안보

,

위협은

,

적국뿐만

,

아니라

,

자국의

,

이익을

,

위해

,

동맹국우방국非우방국

,

등에

,

의해서도

,

자행되고

,

있는

,

현실을

,

고려할

,

이들에

,

의한

,

안보

,

위협에

,

대응하기

,

위한

,

법률적

,

근거

,

마련이

,

시급한

,

상황임

,

또한

,

오늘날의

,

안보

,

위협이

,

단순히

,

국가기밀을

,

탈취하는

,

간첩행위를

,

넘어서

,

자국에

,

유리한

,

상황을

,

만들고

,

우리나라의

,

안보를

,

위태롭게

,

하려고

,

국내

,

정책

,

개입

,

영향력

,

공작을

,

자행하고

,

있음

,

이에

,

형법상

,

‘외환의

,

죄’

,

범위를

,

적국에서

,

외국

,

등으로

,

확대하고

,

간첩행위뿐만

,

아니라

,

사이버상으로

,

국가기간통신망

,

공격

,

허위사실

,

유포

,

내정간섭

,

영향력

,

공작으로

,

국가안보를

,

위태롭게

,

행위도

,

처벌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98조의2

,

신설

,

제98조

,

제102조

,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