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심화 등의 영향으로 보증가입 건수 및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

임차인

,

보호를

,

위한

,

핵심

,

수단으로

,

자리

,

잡고

,

있으며

,

최근

,

전세사기

,

역전세

,

심화

,

등의

,

영향으로

,

보증가입

,

건수

,

보증금액

,

규모가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음

,

한편

,

임대차계약

,

기간

,

만료에도

,

불구하고

,

전세보증금을

,

반환하지

,

않는

,

전세보증금

,

미반환

,

피해도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어

,

임차인이

,

거주하려는

,

주택의

,

전세보증금

,

미반환

,

위험

,

수준을

,

사전에

,

인지할

,

있도록

,

임대인의

,

정보를

,

제공할

,

필요가

,

있으나

,

현재는

,

임대인

,

동의를

,

전제로

,

하여

,

정보

,

제공에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

보유한

,

임대인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

,

건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금지

,

대상

,

여부

,

최근

,

3년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채무

,

이행

,

여부

,

정보를

,

임대인

,

사전

,

통보만으로

,

임차인에게

,

제공함으로써

,

임대인과

,

임차인

,

간의

,

정보

,

비대칭을

,

해소하여

,

임차인이

,

안심하고

,

임대차계약을

,

체결할

,

있는

,

여건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의6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