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재 금고의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보증보험 대부를 통해 매입하고 있으나 자체 예산 및 기금 조달 제약 등으로 인해 금고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인수하기 어려운 ...

제안이유

,

현재

,

금고의

,

부실자산을

,

한국자산관리공사

,

보증보험

,

대부를

,

통해

,

매입하고

,

있으나

,

자체

,

예산

,

기금

,

조달

,

제약

,

등으로

,

인해

,

금고

,

부실채권을

,

대규모로

,

인수하기

,

어려운

,

상황임

,

또한

,

금고의

,

상환준비금

,

2분의

,

이상을

,

중앙회에

,

예치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이는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

중앙회

,

의무예치비율의

,

절반

,

수준으로

,

상대적으로

,

약하며

,

상근감사

,

의무

,

선임제도

,

또한

,

없음

,

그리고

,

현재는

,

주무부장관

,

중앙회장은

,

법령이나

,

정관의

,

절차의무를

,

미이행한

,

금고

,

또는

,

중앙회

,

직원에

,

대해서는

,

제제

,

요구만

,

가능하여

,

무력화되는

,

경우가

,

많고

,

출자금에

,

따른

,

배당기준을

,

납입출자액이

,

아닌

,

‘납입출자좌수’에

,

비례하여

,

산정하고

,

있어

,

출자

,

1좌

,

금액보다

,

적은

,

출자금에

,

대한

,

배당

,

지급이

,

불가하고

,

일부

,

금고는

,

과대

,

배당을

,

하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부실금고에

,

대한

,

관리감독권한

,

금고

,

회원에

,

대한

,

권리를

,

강화하여

,

입법

,

미비사항을

,

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금고

,

재적

,

회원이

,

500명을

,

초과하는

,

경우

,

251명

,

이상

,

출석으로

,

총회를

,

개회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

제35조)

,

나

,

총회

,

의결의

,

특례를

,

두어

,

회원의

,

투표로

,

해산합병

,

임원의

,

선임

,

임원의

,

해임을

,

있도록

,

함(안

,

제16조의2) 다

,

상근

,

임원을

,

두어야

,

하는

,

금고의

,

규모와

,

상근

,

임원의

,

수를

,

법률에

,

명시함(안

,

제18조) 라

,

금고의

,

상환준비금의

,

전액을

,

중앙회에

,

예치하도록

,

함(안

,

제28조) 마

,

비회원에

,

대해서

,

신용사업을

,

하는

,

경우

,

자금

,

대출의

,

경우에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비회원의

,

이용을

,

제한할

,

있도록

,

함(안

,

제30조) 바

,

적립금은

,

자기자본의

,

총액에

,

달할

,

때까지

,

잉여금의

,

100분의

,

20

,

이상을

,

법정

,

적립금으로

,

적립하도록

,

하고

,

결손의

,

보전과

,

불가항력에

,

의한

,

회계사고에

,

충당하기

,

위한

,

준비금으로서

,

잉여금의

,

100분의

,

20

,

이상을

,

특별적립금으로

,

하며

,

잉여금

,

배당은

,

정관으로

,

정하는

,

비율의

,

한도

,

내에서

,

납입출자액에

,

따라

,

있도록

,

함(안

,

제35조) 사

,

준비금

,

자금

,

조성에

,

정부

,

한국은행법에

,

따른

,

한국은행

,

또는

,

금융기관으로부터

,

차입금을

,

추가하고

,

준비금의

,

용도에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

부실

,

자산

,

매입에

,

필요한

,

자금의

,

대출

,

또는

,

지원을

,

추가함(안

,

제72조

,

제72조의3) 아

,

금고

,

중앙회의

,

부실예방

,

경영개선

,

금고

,

등이

,

보유하고

,

있는

,

부실자산의

,

정리를

,

효율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하여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

설립함(안

,

제10절

,

제73조의3부터

,

제73조의6까지) 자

,

주무부장관의

,

금고

,

중앙회

,

또는

,

관리회사의

,

임직원에

,

대한

,

제재처분

,

권한을

,

강화하여

,

임직원의

,

해임

,

또는

,

징계면직

,

조치를

,

요구하는

,

경우

,

해당

,

임직원은

,

날부터

,

조치가

,

확정되는

,

날까지

,

직무

,

정리토록

,

함(안

,

제74조의2) 차

,

주무부장관은

,

준비금관리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부시금고

,

부실우려금고를

,

지정하고

,

이들에

,

대한

,

주의경고

,

출자금의

,

감액

,

자기자본의

,

증대

,

보유자산의

,

처분

,

위험자산의

,

취득

,

금지

,

적기시정조치를

,

있도록

,

함(안

,

제80조의2) 카

,

중앙회는

,

금고

,

중앙회

,

임직원을

,

위한

,

효율적인

,

공제제도를

,

확립운영하여

,

이들의

,

생활안정과

,

복지증진을

,

위하여

,

새마을금고복지회를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