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복제 및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술의

,

발전으로

,

불법

,

촬영물이

,

쉽게

,

복제

,

유통되고

,

있음

,

따라서

,

불법

,

촬영물이나

,

복제물을

,

소지구입저장

,

또는

,

시청한

,

자를

,

처벌하고

,

있음

,

하지만

,

SNS등에서

,

영상이

,

자동

,

재생되거나

,

또는

,

자동

,

다운로드가

,

되는

,

문제점으로

,

인해

,

의사에

,

반하여

,

시청소지하게

,

되는

,

문제점이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명확하게

,

‘알면서’라고

,

규정하여

,

수사

,

대상에

,

무고한

,

사람이

,

포함되는

,

것을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1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