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안이유

,

2015년

,

1월

,

1일

,

화학물질의

,

등록

,

평가

,

등에

,

관한

,

법률이

,

화학물질의

,

등록

,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

함유제품의

,

유해성위해성에

,

관한

,

심사평가

,

화학물질에

,

대한

,

정보를

,

생산함유함으로써

,

국민건강

,

환경을

,

보호하는

,

목적으로

,

통과된

,

있음

,

그러나

,

2011년

,

가습기살균제의

,

살균

,

원료인

,

‘폴리핵사

,

메틸렌

,

구아니딘(PHMG)’

,

또는

,

‘염화

,

올리고-에톡시

,

에틸

,

구아니딘(PGH)’

,

때문에

,

산모와

,

영유아

,

등이

,

사망하거나

,

심각한

,

손상을

,

입은

,

가습기살균제

,

사건에서

,

보듯이

,

생활화학용품으로

,

인한

,

피해에

,

대한

,

구제는

,

관련법령의

,

미비로

,

어려움이

,

있음

,

이에

,

소비자가

,

일상생활에서

,

사용하는

,

생활화학용품으로

,

인하여

,

생기는

,

위해를

,

방지하기

,

위해

,

생활화학용품의

,

안전관리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국민

,

건강에

,

대한

,

피해를

,

예방하고

,

유해화학물질이

,

포함된

,

생활화학용품

,

사용으로

,

예상하지

,

못한

,

피해가

,

발생하는

,

경우

,

이를

,

구제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국민의

,

생명과

,

건강을

,

보호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소비자가

,

일상생활에서

,

사용하는

,

생활화학용품의

,

화학적

,

부작용으로

,

인하여

,

발생한

,

피해에

,

대한

,

배상책임을

,

명확히

,

하고

,

입증부담을

,

경감하는

,

실효적인

,

구제제도를

,

확립함으로써

,

생활화학용품의

,

화학적

,

부작용으로

,

인한

,

피해로부터

,

신속하고

,

공정하게

,

피해자를

,

구제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생활화학용품”이란

,

소비자가

,

가정

,

학교

,

사무실

,

일상생활에서

,

사용하는

,

용품

,

화학물질의

,

등록

,

평가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15호의

,

제품

,

위해우려제품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용품을

,

말함(안

,

제2조제1호) 다

,

생활화학용품의

,

제조자등은

,

생활화학용품을

,

사용한

,

자가

,

사망하거나

,

생활화학용품질병에

,

걸린

,

경우

,

연대하여

,

손해를

,

배상할

,

책임을

,

짐(안

,

제6조) 라

,

생활화학용품질병

,

발생이

,

생활화학용품의

,

사용으로

,

인한

,

것으로

,

만한

,

상당한

,

개연성이

,

있는

,

때에는

,

생활화학용품으로

,

인하여

,

생활화학용품질병이

,

발생한

,

것으로

,

추정함(안

,

제7조) 마

,

피해배상청구권의

,

성립과

,

범위를

,

확정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제조자

,

등에게

,

정보의

,

제공

,

또는

,

열람

,

청구권을

,

인정함(안

,

제8조) 바

,

생활화학용품의

,

사용으로

,

인한

,

건강피해를

,

구제하기

,

위하여

,

지급하는

,

구제급여의

,

종류를

,

명시함(안

,

제9조) 사

,

판정위원회

,

위원의

,

직무상

,

독립과

,

신분보장에

,

관한

,

규정을

,

두며

,

판정위원회의

,

회의에

,

관한

,

공개와

,

방청에

,

관한

,

사항

,

등을

,

규정함(안

,

제16조

,

제18조) 아

,

법에

,

따른

,

구제급여를

,

지급하는

,

드는

,

비용에

,

충당하기

,

위하여

,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

구제기금을

,

설치하도록

,

함(안

,

제32조제1항) 자

,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

등에

,

관한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를

,

심의하는

,

기구로

,

환경부에

,

관계

,

전문가

,

등으로

,

구성되는

,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

재심사위원회를

,

둠(안

,

제45조제1항) 차

,

생활화학용품으로

,

피해를

,

입은

,

피해자

,

유족의

,

심리적

,

안정과

,

사회

,

적응을

,

위한

,

심리상담과

,

일상생활

,

상담

,

필요한

,

지원을

,

함(안

,

제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