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정책처의 직무로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예산정책처의

,

직무로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

기금결산(이하

,

“예산안

,

등”이라

,

한다)에

,

대한

,

연구

,

분석을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예산정책처는

,

회계연도마다

,

예산안

,

등에

,

대한

,

분석

,

결과를

,

제공하고

,

있음

,

그러나

,

예산정책처의

,

예산안

,

등에

,

대한

,

분석

,

결과

,

제공에도

,

불구하고

,

정부가

,

제출하는

,

예산안

,

등에

,

대한

,

사업별

,

설명자료

,

관련

,

자료는

,

부처를

,

소관하는

,

기관에만

,

제공되거나

,

부처별

,

홈페이지에

,

게재되는

,

파편적으로

,

공개되고

,

있어

,

국회의

,

예산안

,

등의

,

심사를

,

위한

,

기초

,

자료제공에는

,

다소

,

미흡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정부의

,

사업별

,

설명자료를

,

포함한

,

예산안

,

등과

,

국회가

,

의결한

,

예산안

,

등을

,

취합공개하여

,

예산안

,

등에

,

대한

,

정보를

,

포괄적으로

,

제공함으로써

,

국가

,

예산에

,

대한

,

국민들의

,

알권리를

,

보장하고

,

예산정책처의

,

의정

,

활동

,

지원기능을

,

강화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