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및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 등에 관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행정기관의

,

장이

,

민원

,

처리를

,

하지

,

아니할

,

있는

,

사항

,

동일한

,

내용의

,

반복

,

민원

,

등에

,

관한

,

처리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여

,

행정력의

,

낭비를

,

방지하고

,

민원

,

처리

,

담당자를

,

보호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위법한

,

행위를

,

요구하는

,

민원이나

,

기존

,

처리된

,

민원과

,

유사한

,

내용의

,

반복

,

민원

,

등에

,

관하여는

,

별도로

,

규정하고

,

있지

,

아니하여

,

비효율적인

,

행정처리가

,

이루어질

,

수밖에

,

없는

,

상황임

,

이에

,

합리적이고

,

효율적인

,

민원처리가

,

이루어지고

,

민원

,

처리

,

담당자가

,

한층

,

보호될

,

있도록

,

관련

,

조항을

,

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

민원

,

처리

,

담당자의

,

보호를

,

위하여

,

이루어진

,

행정기관의

,

조치에

,

대하여

,

실태조사를

,

매년

,

실시하도록

,

하고

,

관계

,

행정기관의

,

장과

,

협의를

,

거쳐

,

실태조사

,

결과를

,

반영한

,

대책을

,

마련하는

,

민원

,

처리

,

담당자를

,

보호하기

,

위한

,

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4조의2

,

신설) 나

,

행정기관의

,

장은

,

전화로

,

민원

,

신청이

,

이루어지는

,

경우

,

민원인과의

,

전화내용을

,

녹음할

,

있도록

,

하되

,

녹음되는

,

사실을

,

민원인에게

,

알리도록

,

함(안

,

제8조제2항

,

신설) 다

,

위법한

,

행위를

,

요구하거나

,

위법한

,

행위를

,

필요로

,

하는

,

내용에

,

관한

,

사항인

,

민원에

,

대하여는

,

행정기관의

,

장은

,

민원

,

처리를

,

하지

,

아니할

,

있도록

,

함(안

,

제21조제10호

,

신설) 라

,

행정기관의

,

장은

,

처리된

,

민원에

,

대하여

,

동일한

,

민원인이

,

유사한

,

내용의

,

민원을

,

정당한

,

사유

,

없이

,

2회

,

이상

,

반복하여

,

제출한

,

경우에는

,

1회

,

이상

,

처리결과를

,

통지하고

,

후에

,

접수되는

,

유사

,

민원에

,

대하여는

,

민원조정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종결처리할

,

있도록

,

함(안

,

제23조의2

,

신설) 마

,

민원조정위원회의

,

심의

,

사항에

,

‘유사

,

민원

,

여부’를

,

포함시킴(안

,

제34조제1항제3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