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내에

,

널리

,

인식된

,

타인의

,

성명

,

상호

,

상표

,

등과

,

동일하거나

,

유사한

,

것을

,

사용하거나

,

이러한

,

것을

,

사용한

,

상품

,

판매

,

타인의

,

상품과

,

혼동하게

,

하는

,

행위를

,

자를

,

신고한

,

자에게

,

신고포상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영업비밀의

,

유출은

,

국가

,

경제적인

,

손실과

,

피해를

,

일으킬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영업비밀

,

유출

,

행위와

,

유출

,

행위를

,

소개알선

,

또는

,

유인하는

,

행위에

,

대한

,

신고포상금

,

제도가

,

운영되지

,

않아

,

사전적

,

예방과

,

효과적인

,

단속에

,

어려움이

,

있다는

,

비판적인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영업비밀

,

침해행위와

,

영업비밀

,

침해

,

소개알선

,

행위에

,

대한

,

신고를

,

사람에게

,

포상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하여

,

영업비밀

,

유출을

,

효과적으로

,

방지하도록

,

하는

,

한편

,

영업비밀의

,

유출을

,

소개알선유인하는

,

행위에

,

대한

,

처벌을

,

하도록

,

함으로써

,

국가

,

경제적

,

피해를

,

예방하고

,

건전한

,

거래질서

,

확립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3호의2

,

제16조제1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