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수명연장과 일자리 환경 변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근로소득 외에 개인 소득원으로 금융자산 형성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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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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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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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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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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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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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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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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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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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가계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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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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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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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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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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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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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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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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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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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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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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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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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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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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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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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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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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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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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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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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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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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

초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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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자

,

함(안

,

제91조의18

,

제91조의24

,

제129조의2

,

개정) 주요내용 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비과세

,

확대(안

,

제91조의18제1항

,

제2항

,

제91조의24)

,

현행

,

비과세

,

한도금액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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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하지

,

않고

,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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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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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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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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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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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8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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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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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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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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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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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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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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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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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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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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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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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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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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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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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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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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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

삭제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