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 분야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 인정 대상을 무형유산 보유자 이외에 무형유산 전승교...

대안의

,

제안이유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위원의

,

위촉

,

대상

,

분야를

,

확대하여

,

위원회의

,

전문성을

,

제고하고

,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

자격

,

인정

,

대상을

,

무형유산

,

보유자

,

이외에

,

무형유산

,

전승교육사에게까지

,

확대하여

,

국가유산수리의

,

전문성을

,

높이고

,

무형유산

,

전승

,

활성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

,

또한

,

경미한

,

국가유산수리의

,

경우

,

전문공사

,

공동수행

,

대상에서

,

제외하도록

,

관련

,

규정을

,

명확히

,

하고

,

부실

,

국가유산

,

수리업체에

,

대한

,

제재를

,

강화하는

,

한편

,

행정처분의

,

예외사유인

,

등록요건이

,

일시적으로

,

미달되는

,

경우를

,

확대하여

,

국가유산수리

,

종사자의

,

권리

,

보호

,

등에

,

기여하려는

,

것임

,

아울러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자격을

,

취득할

,

없는

,

연령

,

결격사유를

,

19세

,

미만에서

,

18세

,

미만으로

,

완화하여

,

청년들의

,

사회

,

참여

,

기회를

,

늘리고

,

국가유산의

,

보존에

,

영향을

,

미치지

,

아니하는

,

경미한

,

국가유산수리를

,

하려는

,

경우

,

설계승인을

,

받지

,

않도록

,

함으로써

,

국민

,

불편을

,

해소하고

,

행정

,

효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위원의

,

위촉

,

요건

,

대상

,

분야를

,

확대함(안

,

제4조의2)

,

국가유산의

,

보존에

,

영향을

,

미치지

,

않는

,

경미한

,

국가유산

,

수리의

,

경우

,

국가유산수리업자와

,

전기정보통신소방

,

등의

,

전문공사업자가

,

함께

,

수리하여야

,

하는

,

대상에서

,

제외함(안

,

제5조의2)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자격

,

취득

,

연령

,

결격사유

,

기준을

,

19세에서

,

18세

,

미만으로

,

완화함(안

,

제9조)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자격

,

인정의

,

대상을

,

무형유산

,

전승교육사까지

,

확대함(안

,

제11조)

,

벽지를

,

바르거나

,

안내판

,

설치보수

,

전문적인

,

수리기술이

,

필요하지

,

않은

,

국가유산수리의

,

경우

,

국가유산청장

,

등으로부터

,

설계승인을

,

받지

,

않도록

,

행정절차를

,

간소화함(안

,

제33조의2제1항

,

단서

,

신설

,

등)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

등록요건에

,

미달하여

,

최근

,

5년간

,

3회

,

이상

,

영업정지

,

처분을

,

받고

,

다시

,

등록요건에

,

미달하여

,

영업정지

,

처분

,

사유가

,

발생하거나

,

부가가치세법에

,

따라

,

폐업

,

신고

,

또는

,

사업자

,

등록이

,

말소된

,

경우에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

등록을

,

취소하도록

,

하는

,

한편

,

자본금

,

이외의

,

기술능력

,

시설

,

등의

,

등록요건이

,

일시적으로

,

미달한

,

경우에도

,

행정처분을

,

받지

,

않도록

,

함(안

,

제49조제1항제4호의2신설

,

등)